최저임금계산, 내 월급 제대로 받고 있나?

2024년 최저임금,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알바생, 직장인 모두 필독!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초간단 계산법과 유용한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최저임금, 얼마일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는 뜨거운 감자가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혹은 내가 지급해야 할 월급이 법적인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이기 때문이죠.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라면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4년,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로 결정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월급 환산액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의 9,620원에서 240원(약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 결정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치열한 논의 끝에 내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9,860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월급과 주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주 40시간(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유급 주휴수당(8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비고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240원, 2.5%↑)	–
일급 (8시간 기준)	76,960원	78,880원	9,860원 × 8시간
주급 (주휴수당 포함)	461,760원	473,280원	(40시간 + 주휴 8시간) × 9,860원
월급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	2,060,740원	209시간 × 9,860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월 209시간’이라는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는 [ (주 40시간 근로 + 주 8시간 유급주휴) × 4.345주(월 평균 주 수) ] 공식을 통해 산출된 시간입니다. 즉, 실제로 일하는 시간 외에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된 것이죠.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 월급은 주 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2,060,740원입니다. 만약 자신의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단, 세금 공제나 수습 기간 등 예외적인 상황은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누가 적용받을까?

최저임금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될까요?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모두 예외 없이 적용 대상입니다.
•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효력이 미치는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국적과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 수습(인턴) 근로자의 경우 예외 적용
  단,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에 한해서는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기준으로는 시급 8,874원(9,860원 x 0.9)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업무(예: 편의점 캐셔, 음식점 서빙 등)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100%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2024년 최저임금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정당한지, 혹은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건강한 근로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소제목에서는 내 월급 명세서를 직접 보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무엇인지, 복잡한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내 월급 계산법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급, 하지만 과연 내가 받는 돈이 정확한 계산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각종 수당이 포함되면서 월급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직장인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계산해야 내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일(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쉬는 날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출근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근로 조건이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동안의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해당 주의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 결근 등이 있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유급 주휴일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유급 휴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핵심은 ‘통상임금’ 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통상임금 기준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각종 수당 중 성질이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것을 포함한 임금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유급휴일 수 * 시간당 통상임금

대부분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유급휴일 수는 1일이므로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 1일치 임금

여기서 ‘1일치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1일치 임금은 8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0,000원이 됩니다.

2. 최저임금 적용 시

만약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계산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일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 최저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치 임금은 9,860원 * 8시간 = 78,880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으로 78,88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 월급 계산 시 적용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월급 = (세전 기본급 + 기타 수당) + (주휴수당 * 해당 월의 주휴일 횟수)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주 총 유급 근로시간은 40시간(실근로) + 8시간(주휴) = 48시간으로 간주하여 월급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급 = (시간당 임금 * 40시간 * 4주) + (시간당 임금 * 8시간 * 4주) = 시간당 임금 * 48시간 * 4주

이는 4주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실제 월급 계산 시에는 각 월별 근무일수와 주휴일 횟수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시)

시간당 시급 10,000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토요일 유급휴일)하는 근로자

• 1주 총 임금: (10,000원 * 8시간) + (10,000원 * 8시간) = 160,000원 (근로 8시간 + 주휴 8시간)
• 4주간 월급: 160,000원 * 4주 = 640,000원

위 계산 방식은 4주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월급은 28일, 30일, 31일 등 월별 일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9,860원)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면, 1일치 주휴수당은 9,860원 * 8시간 = 78,880원이며, 4주 동안 주휴수당만으로 78,880원 * 4 = 315,520원을 받게 됩니다.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팁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답변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파트타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는 ‘결근’이 없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각’이나 ‘조퇴’가 ‘결근’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일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근수당과 주휴수당은 다른 개념인가요?	네, 다릅니다. 만근수당은 말 그대로 한 달 동안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적인 수당이며,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부여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만근수당을 지급하면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고, 일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만근수당 개념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계산은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주휴수당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근로 조건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라도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업주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월급날,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며 ‘내가 받는 월급이 제대로 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걸까?’ 하고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겪는 고민일 겁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이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들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나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죠. 오늘은 최저임금 계산 시 헷갈리기 쉬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왜 구분할까요?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금’이라 함은 최저임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품을 의미하며, 법률에 따라 특정 항목들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퇴직금,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특정 수당들이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경우, 실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항목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항목들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설명
직접적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 (예: 식대, 교통비, 자가운전 보조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주급, 월급 등 정해진 지급 주기가 아닌,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 (예: 연말 보너스 등)
법정 기준 이상의 초과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법정 기준보다 더 높게 지급되는 가산임금
임의적, 일시적 지급 금품	회사의 경영성과나 특정 공로에 따라 경영진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격려금 등
기타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 수당 (단,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항목은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후술할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

많은 직장인들이 받는 식대, 교통비, 혹은 자가운전 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근로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의 식대를 받는 경우, 이 10만원은 최저임금 계산 시 월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방식이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주급, 월급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명절 상여금, 연말 성과급 등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월 단위 계산 방식을 고려한 것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품까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킬 경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고 경영성과나 근로자의 개인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상여금 등은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3. 법정 기준 이상의 초과근로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급되는 임금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가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법정 기준인 50%를 초과하는 50%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므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까지 모두 포함하면 오히려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가산임금은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임의적, 일시적 지급 금품

회사의 경영 성과나 특정 공로에 따라 경영진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포상금, 격려금 등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금품은 근로의 직접적인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나 특정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경영진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성과가 좋으면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의 영향

2018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항목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제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비, 월 10만원 이하의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들도 총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산입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개정 전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일정 비율까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됩니다.
•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비나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이므로, 자신의 급여 명세서와 최저임금 계산 방식을 꼼꼼히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거나, 급여 계산 방식에 대해 의문점이 생긴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급여가 정당하게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내용까지 숙지한다면, 월급 명세서를 볼 때 훨씬 더 명확하게 자신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생긴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 대처 방법

근로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의심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인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미달 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월 환산액(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은 2,060,740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는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1. 최저임금 미달 여부 정확히 확인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임금이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월급 명세서상의 실수령액만 볼 것이 아니라, 총액과 포함된 수당 등을 꼼꼼히 계산해야 합니다.

• 임금 총액 계산
  월급 명세서에 기재된 기본급, 각종 수당(직무수당, 근속수당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임금 총액이 됩니다. 다만, 상여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일부 항목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25%까지 산입, 이후 점차 비율이 높아질 예정입니다.)
•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단축근로 등의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포함 여부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월급 계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확한 계산 방법 숙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산의 핵심은 ‘시간당 임금’입니다. 위에서 계산된 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고, 이를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당 임금이 9,86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와 직접 대화 시도하기

최저임금 미달 사실을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사업주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사업주가 최저임금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단순 계산 착오일 수도 있습니다.

• 명확한 자료 준비
  계산한 자신의 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 기준을 비교한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등을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 요구사항 명확히 전달
  미지급된 임금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고, 이를 언제까지 지급해 줄 것을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 대화 내용 기록
  필요하다면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대화 후 메일이나 문자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의 태도나 발언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고 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및 신고하기

사업주와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미지급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 진정 제기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고용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0)로 상담 후 진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정보
  진정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임금 지급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진행 과정
  진정 제기 후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 미달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연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기

고용노동부 진정만으로 해결이 어렵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체불 임금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사
  노무사는 노동 관계법 전문가로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상담, 진정 제기 대행, 조정을 통한 해결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유료 서비스이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만약 분쟁이 심화되어 소송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들을 참고하시어, 부당하게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권리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5. 최저임금 미달 시 확인해야 할 추가 사항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할 때,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항목	확인 내용
산입 범위	기본급 외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모든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에는 월 25% 초과 상여금 및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10%)이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임금 지급 방식, 각종 수당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계약 역시 효력이 있으며, 최저임금 기준은 적용됩니다.
업종별 특례	일부 업종(예: 경비원 등)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이러한 특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받아야 합니다.
수습 기간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신의 노동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행동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