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법령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우리 삶과 밀접한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권익위는 어떤 곳일까?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럴 때, 국민의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국가의 청렴 수준을 높여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권익위를 단순히 ‘민원 넣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역할과 기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국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억울함을 풀어주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권익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탄생 배경부터 핵심 기능까지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된 이유

권익위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2008년, 국민의 권익 구제와 관련된 여러 기관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의 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담당하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어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고, 각 기관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권익 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은 고충 민원 제기부터 부패 신고, 행정심판 청구까지 권익 구제에 관한 대부분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익위의 3대 핵심 기능

권익위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고충민원 처리’, 우리 사회의 부패를 막고 청렴도를 높이는 ‘부패방지’, 그리고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는 ‘행정심판’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 이유 없이 지연되는 인허가 처리, 공공기관의 불친절한 응대 등 행정과 관련된 모든 억울한 일을 상담하고 조사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법령이나 제도,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며,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담당하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영업정지 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신속하게 결론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 국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입니다.

이처럼 권익위는 단순한 민원 처리 기관을 넘어, 국민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권익위의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핵심 법령 1: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 이것만 알면 당신도 전문가!’ 블로그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법령은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우리에게는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법입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핵심 원칙만 이해하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탁금지법의 A to Z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가장 기본적인 적용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한국전력공사 같은 공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준정부기관 등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의 모든 임직원이 해당됩니다.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의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이 적용 대상입니다. 기간제 교사도 포함됩니다.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방송사, 신문사, 잡지사, 인터넷 언론사 등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의 모든 임직원이 포함됩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배우자가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금지되나요? (핵심 내용)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는 크게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첫걸음입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이익을 얻도록 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달라고 요구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부당하게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나, 절차를 무시하고 비공개적으로 특정인에게 청탁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데, 이 ‘가액 범위’가 가장 중요하고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허용되는 가액 범위 (2024년 기준)]

  1. 음식물: 3만 원 이하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함께하는 경우 1인당 3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선물: 5만 원 이하 (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 원 이하)
     현금, 유가증권, 상품권 등은 선물에서 제외되므로 가액에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하며, 우리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농수산물 및 원료의 50% 이상을 사용한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특히, 설날·추석 명절 전후 일정 기간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이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기도 합니다.
  3. 경조사비: 5만 원 이하 (단, 화환·조화는 10만 원 이하)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조의금 등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축의금·조의금과 함께 화환·조화를 보내는 경우, 합산하여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조의금 5만 원 + 조화 5만 원 = 가능, 조의금 3만 원 + 조화 7만 원 = 가능 / 단, 조의금만 7만 원 = 불가능)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세부적인 가액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양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법은 단순히 ‘더치페이’를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부정한 연결고리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핵심 법령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법령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공정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신고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은 진실을 밝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바로 이러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별개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①국민의 건강, ②안전, ③환경, ④소비자의 이익, ⑤공정한 경쟁, ⑥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를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즉,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걱정하지 않도록 국가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익신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주체 (누가?)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조직의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 직원, 퇴사자, 심지어 해당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일반 국민까지 모두가 공익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무엇을?)
  
  이 법에서 보호하는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총 474개 법률(2024년 3월 기준)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산업안전 조치 위반, 폐기물 불법 매립, 의약품 리베이트, 허위·과장 광고, 입찰 담합 등이 대표적인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공익신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익신고는 정해진 절차와 기관에 접수해야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체계적인 신고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의 편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대상 기관	주요 특징 및 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모든 유형의 공익신고를 접수하는 대표 기관입니다. 온라인 ‘청렴포털’을 통해 24시간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며, 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가 직접 처리하거나 소관 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수사 기관 (경찰, 검찰)	신고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고소·고발 형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입니다.
관련 행정·감독기관	신고 내용과 관련된 법률의 소관 부처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관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오염 관련은 환경부에 신고하면 더 전문적이고 빠른 처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의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신고자에 대한 든든한 보호 조치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촘촘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한 파면, 해임, 전보, 승진 누락, 따돌림 등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불이익조치를 받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조치
  
  신고자 본인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감면 제도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자신의 과오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당신을, 국가가 법으로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내 권리, 어떻게 지킬까?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직장에서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패 행위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으셨나요?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권리 구제 창구를 통해서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줄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통합 창구, 국민신문고

조선 시대의 신문고가 현대에 와서 온라인으로 부활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로,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 다양한 사회적 소통을 담당합니다. 여러 행정기관에 흩어져 있던 민원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라는 통합 온라인 창구를 통해 이러한 권리 구제 절차를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권리 구제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크게 4가지 유형의 창구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충민원 신청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겪을 때 가장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 이유 없이 지연되는 인허가 처리, 공공시설물로 인한 생활 불편 등이 모두 고충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거쳐,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법적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절차가 간편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나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부패신고는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공익신고는 식품위생법 위반, 폐기물 무단 투기, 산업안전 조치 미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6대 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의 471개 법률 위반 행위가 대상입니다.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용기 내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인허가, 인사, 계약 등에 개입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나, 직무와 관련하여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 등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법률인 만큼,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공식적인 불복 절차입니다. 고충민원보다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준사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영업정지 처분,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민의 부담이 적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의결하여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을 내리게 되며, 이는 해당 행정청을 기속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